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9.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6.(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자율운영비를 법제화하여, 각급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부모회 해산할 때 예산 잔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3항)

-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예산 잔액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

○ 학부모회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으며,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 예산 지원

-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음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장의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의 재정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2018.9.30. 현재 단위학교 516교 중 513교가 학부모회를 조직하였고, 그 중 474교는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어, 각급학교에서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과 공감하는 교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으나, 비참여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 학교내외 교육공동체 간 협력,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 등은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1] 2018년 단위학교 학부모회 조직 및 예산편성 현황

구분	학부모회 조직여부			자체예산 편성여부
	학교수	조직	조직율%	편성	미편성	편성율%
초	249	247	99.2	232	17	93.2
중	133	133	100.0	121	12	91.0
고	125	124	99.2	112	13	89.6
특수	9	9	100.0	9	0	100.0
계	516	513	99.4	474	42	91.8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학부모들에게 일절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가 주요 내용인데, 기존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교별로 학부모회 구성원이 다른데 지원 기준은?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임.

(답변) (교육국장) 회비를 스승의 날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학부모회 예산은 학교별 예산 편성 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시도별로 학부모회 지원 금액을 명시한 곳도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기본운영비도 부족한데 학부모회 운영경비까지 학교가 부담해야하는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학부모회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 (교육국장) 학교기본법 근거로 현재에도 각급학교에서 학부모회 예산 편성하는 곳들이 있음. 현재에도 90% 이상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